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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지난달 31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에 의하면, 당시 직원 이모(공익요원) 씨는 면회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던 김헌주(대구성서공단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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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이정희 변호사는 "우리가 국가 보안법을 내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화해교류시대에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처럼 드러내놓고 검찰이 구 속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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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보호장치의 제거; 공정한 재판과 결사의 자유, 기본적 노동권, 망명권과 비차별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조치의 채택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식해 왔거나 향후 침식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며, 수많은 특별절차 메커니즘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특정 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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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8호)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병 아닌 민간구호활동 지원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정부는 미국에 실무협상단을 파견하고 오는 17-18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파병문제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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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미국, 파견, 평화, 서울역, 전쟁, 지역, 집회, 조직, 한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이들 집회·시위는 지난 3일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4일 오후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허위 집회·시위 신고가 1년이 넘는 장기간 접수돼 있는 실정이다. 장기간 집회·시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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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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