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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논평> 죽음과 침묵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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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비정규, 정부, 정규직, 임금, 복지, 차별, 고용보험, 공단, 무시, 정책,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을 해명하자, 바로 이튿날인 3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식사자리에 '초청'해 "송두율이 노동당에 가입했고 정치국 후보위원 23위 김철수라는 자백을 받았다"는 등의 피의사실을 알려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함으로써 송교수의 도덕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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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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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장이다.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문제는 실업 위기와 불안정한 노동현실이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성단은 향후 농성장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벌여나가게 된다. 26일에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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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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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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