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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것은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도 "북한 내 가부장적 문제 등 체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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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단은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3/3).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64명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실시 이후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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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 수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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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반공냉전주의의 망령을 되살려냈고, 수구 반민주 세력과 언론, 검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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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정년제와 자동계약제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서』(2003.12)만 보더라도 "업무 자체가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비록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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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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