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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고 선언해야 재산권이 된다는 뜻"이라며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같은 특수한 생산수단은 중국처럼 영구소유를 금지하는 입법이 가능한데 헌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사유재산제도의 절대적 보존을 중시하는 민사재판관들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헌법적 사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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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 하는 등 대북제재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태도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일본의 대북제재가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덧붙임이준규 님은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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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북한, 법, 미국,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을 평택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를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한미동맹을 침략적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기지를 재배치하려는 또다른 이유는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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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경제 정책이 되고 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캄보디아와 브라질의 경제 개혁이다.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최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 나라의 한 장관은 한 달에 45달러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다른 저개발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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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시장, 인권, 최저임금, 권리,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 △중국정부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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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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