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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신헌법 53조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인식을 헌법재판소는 따라가지도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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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우리는 왜 대행진을 할까

  ... 헛수고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양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 학벌 없는 세상을 원하는 청소년들, 농사를 짓고 싶다는 농민들, 제주 평화의 섬을 위한 계획도 제출됐다. 다양한 삶의 모습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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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10-24

  인권키워드

  이야기, 행진, 정치, 평택, 민주주의, 연대, 노동, 밀양, 정규직, 존엄, 개발, 대선,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제주, 수도권, 평화,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2호)

  [이주의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 을 한나라당 몇몇 보좌관들의 공동 범죄로 결론내(1.6). 그러자 연세대 학생이 디도스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드는 극악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해(1.9). 한편 서울대 학생 3,000여 명도 신문 광고를 통해 다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대충 눈감기에는 많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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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강정, 학생, 범죄, 주민, 검찰, 교육, 신문, 집회, 참정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선거, 연합,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세계여론도 무라바크의 권력이양 촉구.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은 억압해도 잠재울 수 없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 고물가와 고실업률, 네티즌 처벌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부여당이 날치기 예산 통과를 하는 등 이집트 정부와 다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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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다양하게 표현할 자유가 필요하고 이것을 국가가 제약하면 안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희생 속에서 민주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렵게 일구어 낸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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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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