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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점거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집회의 핵심적인 장소로 준비되고 있던 공간이 점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비켜서서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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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강조하고 있으며, 밀행성과 은밀성이라는 정보기관의 특성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나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나라는 없으며, 사이버보안 관련 국정원의 기존 권한도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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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회,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과 내용에 따라 집회를 허가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규제 구조의 핵심은 사전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로 인해 경찰은 집회에 대한 통제 권한을 확보할 수 있고 금지통고, 해산과 처벌 또한 가능하다. 집시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찰에 의한 규제 구조가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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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2월호)

  ... 적 요구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건 아닐 텐데, 탄핵과 대선 국면으로 휩쓸려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야 할 텐데,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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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인권위,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강제해산, 노동자, 안전, 재벌, 진상규명,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영장, 노동법, 대선, 광장, 헌법, 강남역, 불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생명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 우리의 투쟁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한상희 님을 만났습니다

  ... 는 봄이 올까요? 넉달 가까이 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고 특검은 박근혜를 비롯한 체제의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 중입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변화의 기운으로 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헌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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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2-15

  인권키워드

  광장, 촛불, 대선,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생명, 헌법, 권력, 인권, 정치, 평등, 국가, 언론, 광화문, 질문, 권리, 법, 가족, 국정원, 대기업, 비정규직, 재벌, 존엄, 차벽, 휴식, 체제, 신자유주의, 강남역, 한국, 해방, 기술, 전환,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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