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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이 용솟음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다. 5백여 레미콘기사들이 96일째 파업중이다. 그들과 수많은 가족들이 외치는 요구는 당황스럽게도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레미콘노조는 지난해 9월 영등포구청에서 설립필증을 받았고, 지노위, 중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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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제공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 치과의사 모녀 살해범으로 지목돼 사형·무죄판결이 반복됐던 이도행 씨에게 다시 무죄선고(2/17)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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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밝혀(8․3) 6. 롯데 폭력 진압, 그냥 덮을 수 없다 6월 29일 롯데호텔 파업 진압 현장을 YTN 한원상 기자가 단독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한 기자는 경찰의 진압과정이 "공포의 도가니"였다고 밝혀(8․2)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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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적인 운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광부들과 함께 파업을 벌이기도 했으며, 호주 연방법원 역시 노동자의 개별계약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호주정부는 개별계약 체결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약화 등을 핵심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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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 부당”하다며 정리해고된 손아무개 씨의 부당해고구제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12/6 ) 7. 파업유도는 정부부처 공동기획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팀,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 당시 검찰과 노동부가 ‘파업대책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한 사실 밝혀내 (12/7) 8. 노동계, 정권타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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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농성, 학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장애, 파업,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베트남전,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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