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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에 정신과 환자들이 병원의 수용중심에서 탈원화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현실세계에서 정신장애인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취직하여 일을 할 때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병력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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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05헌마268)에서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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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물구나무 (2847호)

[즐거운 물구나무] 미팅할래, 미싱할래

... 이 이야기고, 교사에게는 남의 학생 이야기다.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게 될 고통과 학생들의 존엄은 대학 진학 앞에 아무런 힘이 없다. 교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급훈의 '꿈'과 '야망'은 오로지 대학이다. ▲ [출처] 인터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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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07

인권키워드
학생, 바이러스, 욕구, 부모, 학교, 이야기, 인권, 존엄, 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선택되어야 하며, 징벌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 기본선을 무너뜨리는 징벌은 '금수의 세계'에나 어울리는 법이다. 가혹한 기본권 제한을 동반한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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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청소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인제도 역시 당연히 인권침해다. 인권위도 결정문에서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과 관련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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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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