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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40호)

  아펙반대 목소리 틀어막은 경찰폭력

  [현장] 정상회의 첫날 2만여명 범국민대회

  ... 팀 경찰감시팀으로 참가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헬기를 이용한 고공채증은 물론 (위법행위와는 상관없는)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진채증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경찰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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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성준 2005-1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전쟁, 권리, 신자유주의,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프라이버시, 학생, 병원, 탄압, 이라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동을 통해 수집되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모아 고소·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경찰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회의는 "(아펙기간)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경찰폭력 및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경찰들의 행위 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와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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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인정된다. 서 교수는 "대상지역 외 주민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환경쟁송의 청구인(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라며 "환경권의 사법적 실현방법은 다른 개별 사회권에 시사하는 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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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상황임을 공유했구요. 그럼에도 현재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업(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위법 개정, 예산분석 등)에 대한 대응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대응에 관한 큰 밑그림과 구체적 대응은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대응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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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 차단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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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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