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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연행한 이후, 경찰 8천여 명이 부평을 점령, 부평은 ’계엄상태’에 돌입했다. 3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공안검사 120명중 103명이 한자리에 모여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 주제는 ‘남북관계 변화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공안업무 방향’. 요컨대, “남북관계변화로 인해 좁아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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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법,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유엔인권위원회 견해 수용’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왔다. 재미한국청년연합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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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대통령,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 에 글을 올린 수많은 통신인 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출두시켜 조사를 벌이는 등 사상 유례없는 ‘통신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통신인구가 3백만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통신언론자유’ 는 한층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벌이는 공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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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민주주의, 헌법,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94호)

  <한 양심수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 용한 ‘양심 지키기’라는 싸움을 할 땐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양심과 사상의 자유니 관용이니 인권이니를 들먹였을 뿐이었지요. 타방(他方; 상대편)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니까 자유나 인권에 대해 이것저것 뒤적이고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입에 올렸는데 언어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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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사상, 저항, 자유주의, 언어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열제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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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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