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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성할 뿐"이라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국제인권무대에서 한국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주노동자 인권의 경우(본지 2004년 3월 24일 자 참조)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정 씨는 "2002년 이후 두 번째로 참가하면서 유엔의 역할과 국제연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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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 인DB, 의료DB 등)/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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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CCTV, 생체정보,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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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단,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안 발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등(4.19) 2. 주둔군 안절부절, 군대 철수 눈치 살펴 이라크 저항단체, 인질협박…주둔군 향해 이라크 철수 촉구 계속 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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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정부,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더 큰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중 탈북자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보편화된 문제인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필요한 정치적 채색을 피하면서 재중 탈북자들의 처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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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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