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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잔인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타국 점령의 역사는 학살과 강간, 고문과 같은 끔찍한 반인륜 범죄의 연속이었으므로 그 말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라크에서의 잔혹극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벌였던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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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미 공인된 연구방법론이었다. '확인할 수 없는 증언 혹은 입증할 증거도 없는 주장,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리한 법 적용' 등이 검찰의 구형 근거이다. 따라서 송 교수는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인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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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원웅 의원 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의문사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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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배제,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양승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감호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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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시의 당선은 개표부정 뿐 아니라 유색인종이 투표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많은 이들이 경미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무지와 위협의 결과 아틀란타에서 흑인 투표의 무효율은 백인보다 20~25배나 높기도 했다. 2.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의 사형건수는 52개주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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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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