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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창복 의원 안은 강제구인, 통화내역 감청, 압수수색,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김원웅 의원 안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의문사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창복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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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배제,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양승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감호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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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시의 당선은 개표부정 뿐 아니라 유색인종이 투표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많은 이들이 경미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무지와 위협의 결과 아틀란타에서 흑인 투표의 무효율은 백인보다 20~25배나 높기도 했다. 2.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의 사형건수는 52개주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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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인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주한미군의 역사적 과오와 범죄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매향리 사격장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연일 북을 두드리고 있다. 주권국가간의 평등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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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한국군, 임산부·어린아이 총으로 무차별 사살

  ... 이를 전하고 있다. 김 씨는 “전쟁 중에 일어난 양민학살은 제네바협상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범죄”라며 “학살과 관련된 증인이 주민들 밖에 없는 상태지만 한국정부는 학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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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마을, 학살, 진상규명, 주민, 가족, 지역, 집, 전쟁, 범죄, 추모, 이야기, 파병, 한국, 이주, 연대,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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