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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의 혈세를 퍼부어서 은행들이나 건설회사들의 파산을 막겠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경제로 인해서 멍들어가는 서민들, 노동자들,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 오히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하여 마치 현재의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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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이명박, 국회, 민주당, 경찰, 체제, 한국,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노동자, 최저임금,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연대,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권의 행사가 '능력'있는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때 정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선거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나 역사는,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일시적인 노예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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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운데 자살을 했음에도 그런 것으로는 정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함마저 배어 나오는 인간사냥 방침 앞에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해 들어가고 있다. 다라카와 바꾸 씨의 코리안 드림의 비극적 결론은 이미 '외국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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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인권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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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74호)

『떨꺼둥이』창간호

... 비 속에서 만들어진 떨꺼둥이에는 노숙인들이 스스로 권리 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에게 노숙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매체로 발돋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창간호 기획기사는 노숙인의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어, 지난 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폐쇄에 가까운 통폐합시킨 것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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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4-18

인권키워드
쉼터, 서울시, 노숙인, 복지, 인권, 주거권, 권리, 빈곤, 매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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