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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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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상의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재판이 별도 진행 중인 사람도 13명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이 대부분 업무방해라는 사실도 이를 잘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1명 중 25명이 업무방해죄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연행하는 경우는 해군기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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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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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보다는 의무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긴급출입시 경찰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식으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2) 경직법 개정안 제11조의2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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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잔치(파티)

  ... 는 `파티`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ㅋㅋ 그렇다고 서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수영장 옆에서 샴페인잔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춤을 추는 그런 파티를 해본 적도 없다. 다만 군대 있을 때(미군에 카투사로 있었다) 일과 끝나고 카투사들끼리 모여서 노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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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마을, 주민, 가족, 군대, 할머니, 연습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여 활동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시위대 측의 방송차 열쇠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 같은 경찰의 직무수행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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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법원,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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