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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국방부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였고,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였다. 그럼에도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며 오히려 국방부의 강제 토지수용을 비판한다. 그 주장의 근저에는 시민불복종, 저항권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의식적인 법 위반 운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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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 하지만 허 청장은 동시에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경찰을 더욱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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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정부, 농업,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아니라, 그 모슬림들의 가난과 기나긴 역사의 시간동안 이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일 것이다. ▲ 술루의 아이들 민다나오섬과 술루 섬에 있는 모슬림들은 모로(moro)라 불린다. 이들은 필리핀 국가건설이전부터 이슬람과 술탄을 중심으로 나름의 생활공동체와 정치조직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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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756호)

  [뛰어보자 폴짝]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삼성'

  ... 가족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한 적도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들의 핸드폰이 불법으로 복제돼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위치를 알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현재 사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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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2-22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감시, 검찰, 권리, 기업, 불법, 인재,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기본권은 물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폭넓게 침해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인정, 이를 반성한다는 점과 향후에 사측의 지시사항과 인사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공동조사단은 서약서에 대해 "노동3권 포기각서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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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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