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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를 사회·문화적 자본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군 단위로 일률적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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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음 발제에 나선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유연화와 고용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의 본질적 문제”라며 “노동인구를 흡수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축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도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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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법, 노동권, 노동시장,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서은주/ 제작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72분/ 다큐멘터리] 98년 여름,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뜨거운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하지만 결국 타협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겐 가혹한 희생이 강요됐고, 277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중 143명은 '밥주걱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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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운동, 헌법, 평화, 학살,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체류, 자본,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전쟁,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다. 노동강도의 강화(작업속도의 증대 등), 변형근로제의 확대 등 노동의 유연화 공격으로 자본측은 언제든지 시간단축의 효과를 무(無)로 돌리고자 할 것이고, 경제위기 이후 이미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하락할대로 하락된 상태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노동자들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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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한국, 자본, 정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9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①>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 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들이다. 가속화되는 여성의 빈곤 더 큰 문제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빈곤의 세계화와 더불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는 IMF체제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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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3-08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금, 제도화, 신자유주의, 전환, 노동시장, 인권, 정규직, 미국, 해방, 자본, IMF,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동, 노동자, 노인, 성별분업, 신문, 차별, 해고, 여성차별, 영세사업장,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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