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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전씨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조총련계라는 용어가 △조총련 구성원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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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국적, 변호인, 해방

•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동행위) 및 직장폐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결 4.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5.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다수의 문건, 이메일, 전표 등 증거 확보 6. 어용노조설립무효확인사건의 판결 Ⅲ.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및 수단 1.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 민주노조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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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산재, 법, 검찰, 복수노조, 차별, 법원,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탄압, 노조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안기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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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경찰개혁, 권력, 정부, 검찰, 민주주의,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 ] 해외 단체 및 활동가들의 행동 모색 ※ [첨부 4] 긴급 연대 호소문 ※ [첨부 5] 검찰 수사 결과 및 주거권 특별보고관 진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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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강제퇴거, 활동가, 한국, 검찰, 용산, 주거권, 철거민,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취재요청]경찰 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평화적 생존권을 지지하고 전쟁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경찰의 연행 남용과 검찰의 구속 남용을 규탄하고 강제적이고 야만적인 토지수용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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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09

  인권키워드

  남용, 평택, 경찰, 검찰, 범대위, 언론, 용역,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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