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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같은법의 다른 조항들과 결부되면 일상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기능한다. 제44조의2 제6항은 누군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만 하면(삭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단 삭제부터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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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졸속 처리하지 못하도록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 수강료를 잡을 대책들을 마련하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를 사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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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체연석회의는 2004년 10월, KT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겪었던 발령, 기업카드 미지급, 감시 등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5월 16일 현행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고 발령문제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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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감시, 노동자, 집, 교육, 민영화, 활동가, 법, 자본,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위한 보안장구 열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등 계구의 사용 △면회·서신·전화통화 허가제 △감시장비의 설치 등 기존에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법률로 옮겨와 이번 판결의 취지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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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침묵시위 정도만 허용될 위험성이 높다. <5>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 : 사복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 채증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집회의 내용과 형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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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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