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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내에 적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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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엄성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경찰 당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정부에 △지난 한 달간 경찰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 조사, △인권 침해 관련 책임자 사퇴와 해당 경찰관 처벌, △부평 일대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상주한 경찰 병력 즉각 철수, △대우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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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 재소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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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시간에는 민변 사무실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때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자 한다. 농성을 해산하는 14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단체들의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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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①

  98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는 계속 표류중이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를 통제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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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인권,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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