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 법률, 판례, 협약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12.21) 헌법재판소 판례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결정문 (1996.2.16)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51.1.12) 전쟁범죄 및 인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4호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이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 허심탄회하고 충분한 토론․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조차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 인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성명에서 '자격조항' 제정 취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기각됐다. 헌재의 위헌심판 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77호)

  탄압 뚫고 꿋꿋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요구

  ... 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을 상기시키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영화진흥법, 음비법 등을 내세워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2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경찰, 국제,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