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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명시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역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이 조항으로 미군의 오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OFA 제4조는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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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정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꿈나라, 삽질공화국

  국회상임위 다수당독식 야망

  ...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답니다. 그동안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한 뒤 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경찰권 동원을 허용하는 ‘국회질서유지법’, 국회 안 폭력사태로 500만원 이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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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2-1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황에서 곱씹어봐야 할 지적이라 여겨진다.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재판장 아더 차스칼손이 표현한 대로 “우리는 맨 처음부터 파수꾼이 돼야만 한다. 첫 단계에서 용인한다면 다음에 올 모든 단계는 훨씬 더 법의 지배를 침식하고 인간 존엄성을 무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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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국가, 정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임을 생각한다면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경시되어서는 안될 인권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월 23일 평택주민들이 낸 용산기지 이전협상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도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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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재계의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NAP 권고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넘어선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헌법적 기관인 양 매도함으로서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에 대한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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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정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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