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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매우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 지은 <자유론>에서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 곧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옹호한 이유는, 흔히 얘기되는 것처럼 단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밀이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을 옹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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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건 봤어도 삭발까지 하는 건 아마 의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을 텐데요, 결국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에는 반대하는 꼴이죠.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이전의 이사회 체제로 가자는 건데,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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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농업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호)

  [인권문헌읽기] 불확실한 가운데 희망은 있다(The Optimism of Uncertainty) - 하워드 진(Howard Zinn), 2004.9.30 Znet 논평

  2007년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 느 누가 사전에 그릴 수 있었는가. … 미국도 마찬가지의 현실에 직면했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격을 퍼부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였지만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매일 머리기사들 속에서 강력한 권력이 힘없는 이들에게 실패하는 다른 예들을 본다. … 이렇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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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역사, 시대, 권력, 미국, 운동, 노동자, 사상, 저항, 정당, 경제, 권리, 조직, 무기, 러시아, 제국주의, 세력, 배제

• 성명/논평

  [성명]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대한다! - 유럽연합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비판 - 지난 2일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하였다. 현재 결의안 초안이 회원국 사이에 회람중이며 오는 17일부터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대북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 시도는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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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체제, 일본, 여성, 정부, 한반도, 비방, 차별, 민주주의, 통일, 전환, 고문, 국가보안법, 사상, 인신매매, 인권위, 정당, 안보, 이라크, 생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1항)하기 위해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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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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