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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의 식사를 했다’고 체험수기 올린 후 밥보다 욕을 많이 먹는데. ‘황제의 식사’비 책정한 복지부 아니나다를까, ‘2011년 예산 요구안’(7.21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 동결, 빈곤층 양곡 할인․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보호자 없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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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구나.”(꽃동네에서 살다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한 당사자의 편지글 중) 1급 장애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내지 20년을 살았던 세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행정청에 냈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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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근조 서민복지정책

  말로는 친서민, 실제로는 서민 발로 차기

  ... , 정치하기 참 좋아졌습니다. 서민정책은 시장에서 떡볶이 한번 먹으면 해결되니 말입니다. 복지부는 빈곤층의 최소생존보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내년에 7천명 줄이고,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가운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7천명을 줄일 계획이라 합니다. 가난한 서민은 서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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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8-12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 건강해치는 복지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복지정책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이유는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건만 그들은 경제를 살린다며 복지예산을 깎아내리기만 합니다. 말로는 희망을 가지라고 옆에서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대다수인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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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5-13

  인권키워드

  경제

•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종’ 수급자(일반 수급자)들을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시켰다. 복지부의 2009년 의료급여 개정내용에 대해 용산구청이 수급당사자들을 무시한 채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여 진행하면서 생긴 어이없는 사건이다. 복지부의 개정내용은 기존의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도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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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피해, 법, 수급, 질병,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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