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다. 3.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열려 인권운동사랑방은 민가협, 민변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내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23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민간단체에서도 토론자로 사랑방의 류은숙 상임활동가와 민변의 이찬진 변호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이며, 장소는 불광동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기구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의 자유는 점점 후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함께 대응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참여연대, 민변 등은 평가 및 후속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어, 유엔의 전문성, 의전 등 국제연대 사업이 갖는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실상을 잘 전달해 특별보고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조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입법,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