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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이우 씨 같은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ICC의 주요 권고사항인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정부와 현 인권위에게 앞으로 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의 후임 선출과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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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재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3-3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청와대, 국회, 인권, 대통령,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보기관의 전자 감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독립 감독 기관이나 인터넷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지금까지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편의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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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사람들의 삶, 목숨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는다. 그래서 더 아프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든 국가인권기구에 권력 근처에서 기웃대는 날파리떼가 넘쳐나면서, 인권위가 더이상 '인권의 (場)'이 아닌 '국가관료의(場)'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반복되는 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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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 불처벌의 역사는 영구적인 갈등과 이상한 모순의 하나이다. 억압자와 피억압자간의 갈등,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갈등, 인류의 양심과 야만과의 갈등, 구속에서 풀려난 억압자들이 다시 국가의 책임을 넘겨받고 국가적 화해라는 메커니즘에 사로잡히는 모순, 이것이 불처벌에 대한 애초의 약속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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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금품수수 의혹인사 김성영씨 국가인권위원 임명 웬말인가.무자격 위원 임명한 청와대 규탄, 김성영씨는 자진사퇴하라.

  ... 을 반대하며, 청와대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누누이 인권위원의 임명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공동의 검증절차와 국가인권위법에 맞는 인선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해 김영혜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 시에도 깜짝쇼로 인권위원 임명을 서두르더니, 또다시 인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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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양심, 저항, 차별금지법,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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