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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가"라며 행위가 아닌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이날 "사상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머리 속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피고 심문 중 검사는 "∼한 생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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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 관련 결의안, '질식사'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위 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안이 브라질에 의해 제출됐다. 유럽연합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은 이 결의안은 그러나 이슬람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시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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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서클에 참석․가입’, ‘외부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이에 연계된 불순행위’,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한자’… 교칙에서는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향한 학교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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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만경대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며, "강 교수의 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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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9호)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의문사 규명 못해 군대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99년 9월 국방부는 사상 처음으로 군의문사 및 군폭력 사건에 대한 육․해․공 합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총 166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1백건이 넘는 사건에 대해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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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농성, 국가, 군대, 진상규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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