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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조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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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대한 단속과 처벌은 오히려 강화됐으며, 정부는 한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제도를 지난 7일부터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신홍주 전도사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0%에 달한다”며 “구조적 희생양인 이들을 강제출국시키는 대신 합법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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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속,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와중에 스포츠 연재만화작가들 거의 대부분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과 잘못을 인정하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임꺽정>의 작가 이두호 씨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만화가들의 분노의 불길은 더욱 치솟았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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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권력, 검열,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제재 등 각종의 제재도 받게된다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 실형이외에 다액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고, 실현전과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삼는 규정이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어려움: 불구속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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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광양 경찰서에 고소하여 96년 7월 4일 구속 3명, 불구속 3명을 당하게 하였다. 결국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출입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삼정강업). 그러한 포철의 노조탄압과 각 협력사들이 탄압이 맞물려 삼정강업(주)에서 조평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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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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