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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까지 노동자들과의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구속된 세 사람에겐 조만간 20만엔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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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조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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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대한 단속과 처벌은 오히려 강화됐으며, 정부는 한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제도를 지난 7일부터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신홍주 전도사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0%에 달한다”며 “구조적 희생양인 이들을 강제출국시키는 대신 합법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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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와중에 스포츠 연재만화작가들 거의 대부분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과 잘못을 인정하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임꺽정>의 작가 이두호 씨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만화가들의 분노의 불길은 더욱 치솟았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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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제재 등 각종의 제재도 받게된다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 실형이외에 다액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고, 실현전과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삼는 규정이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어려움: 불구속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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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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