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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등 침해 ○ 구금시설의 수용자는 구금시설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처우 개선 등의 문제에 관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권 △행형법에 따른 소장면담과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권 △구금시설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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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거의 통제되고 있는 상황임. 뉴코아 강남점 5개 출입문과 방화셔터문 용접 등 폐쇄조치의 위법성 권영국 변호사 1. 강남 킴스 클럽의 5개 출입문과 방화셔터문의 폐쇄 현황 이랜드 회사는 5개의 출입구, 비상계단 연결통로, 신관과 본관을 잇는 연결통로의 방화셔터문 등에 나사못과 경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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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강남,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문화,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1. 2/4분기 총회 했어요~ 6월 23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2/4 분기 총회를 했어요. 굵직한 논의와 결정으로 장장 7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몇 가지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직 총회논의를 정리하지 못해 다음 사람사랑에서 총회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 풀무질 이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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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활동가, 운동, 주거권, 건강권, 비혼,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평화, 사랑방, 주민, 건강, 개발, 권리, 벌금,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한미군의 임무를 소극적 방어에 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외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며 사법심사를 회피해온 사법부가 한미군사훈련의 위법성을 따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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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43호)

  [논평] 누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가

  ... 에 발생한다. 심지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명보고제도는 법률에도 근거하지도 않은 위헌, 위법한 행정절차였다. 인권위 권고안이 이상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언론의 비난과 현행 에이즈예방법이 오히려 환상 속에 갇혀있는 꼴이다. HIV 감염인을 사회로부터 추방할 권리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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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28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인, 언론, 정책, HIV/AIDS, 감시, 감염, 국회, 인권, 차별, AIDS, 권리, 한국, 정부, 강제검사, 건강권, 낙인, 사생활, 생명권, 이주노동자, 인권위, 건강, 치료, 시대, 탄압, 국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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