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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나라당은 ‘강부자’들에게 선물로 준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각종 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전세 값 폭등을 초래했다. 대출을 받든, 월세로 허덕이면서 살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든 그 몫은 고스란히 ‘집을 소유하지 못한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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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지역사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42호)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강제 실시 청구에 이은 싸움들

... , 푸제온이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더욱이 2000년 이후에 개발된 신약 중에 한국에 공급되는 약이 거의 없었기에 환자들은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공급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로슈는 스위스의 가격을 들먹이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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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2009-03-04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생명, 기술, 에이즈환자, 개발, 권리, 미국, 감염인, 건강, 건강보험공단,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차별, 회사, HIV, 질문, 활동가, 제도, 무시, 무기,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은 매우 희박하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식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키워야할 전담 수사관/판사의 수요가 절실하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위한 투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보직순환으로 이동도 잦다. 따라서 현재의 성폭력 전담제는 그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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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인권 운동의 새 판을 그리기 위한 날갯짓!

제6회 인권활동가대회를 다녀와서

... 의 과제를 같이 점검하는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제로 제시된 5가지(국가주의 반대, 개발주의 반대와 공공성 강화, 소수자 차별 반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저지, 평화권)를 모둠으로 나누어 함께 우리가 원하는 5년 후의 세상을 그려보고, 실제로 부딪히게 될 문제를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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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원활동가) 2008-03-1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운동, 대통령, 사랑방, 집, 공공성, 농성, 차별, 용역깡패, 인권위,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B4. 결론: 트립스 협정의 이러한 유연성을 “최대한 이용할”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은 이용 가능한 정책의 선택지점들을 연구할 수 있고, 적절한 법과 구체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존하는 유연성을 확장하여 환자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트립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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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권리, 중국,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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