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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등에 한국군이 파견되어 있다. 이들의 파병은 매번 국회의 동의를 거쳤다. 유엔헌장은 개별국가의 무력행사를 금지(제1장 2조 4항)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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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인권, 영화를 만나다 (2914호)

[기고] 2005 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보고 나서

... 는 이들에게 관객들은 큰 박수로 격려를 보냈다. 상영중지 압력에 장소변경 영화제에는 또한 국가간의 미묘한 갈등과 긴장도 있었다. 치타공숲속의 소수민족이며 티벳불자들인 줌마족들의 삶을 그린 영화 <카르나풀리의 눈물>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반출 금지된 영화라고 했다. 이 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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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연 2005-10-13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한국, 이주, 소수민족, 지역, 차별, 러시아, 디지털, 노예제, 버마, 불평등, 아동, 여성, 전쟁, 정치, 종교, 질문, 청년, 신자유주의, 무시, 다큐, 빈곤, 생존, 평화, 언어,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58.2%에 이르렀다. △국세청(98%) △기획예산처(89.1%) △국가청렴위원회(86%)가 특히 높고 특허청은 아예 비정규직 전부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2에 불과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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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설득력 있는 판결이야말로 사법의 관건이다. 세 축의 국가권력 중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얻지 못한 사법부가 기댈 것은 설득력 있는 논증뿐이다. 하급심 판결이 부실할수록 상급법원의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사건당사자의 고통도 배가된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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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열린 단식선포 기자회견 이들은 "(노사정위는) 시간 끌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전제로 출발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더욱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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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정부,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입법,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연대,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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