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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58호)

  [만화사랑방] 헉! 그...그런거야? 삼성!!

  21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조직이 도청한 불법대선자금 관련 대화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 테이프에는 대선직전인 97년 9월 '대기업 고위 인사'와 '중앙일간지 사주'가 한 호텔에서 가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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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2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대기업, 정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는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자부하는 대학이 전국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미하는 국가감시체계의 내면화에 침묵하다 못해 동조하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려는 '소수의 다른 생각'이 대학에 들어가는 문턱에서부터 좌절되는 현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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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여권, 교육부, 사생활, 장애, 학생, 헌법, 부모, 무시, 공공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5호)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③

  ... 는 시위대를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비폭력직접행동에서 이러한 시위 형태는 전쟁국가의 파괴주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이러한 종류의 시위가 계속되면 될수록 평화시위 자체 내에서 폭력이 유발되며 이러한 폭력적 기운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물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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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2005-07-18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기지, 언어, 정부, 언론, 파업, 진실, 평등,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핵, 한국, 보이콧,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1. 국가인권위, 학생두발자유 기본권 인정했지만 아쉬움 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의 의미는 두발 문제 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두발 문제 논의는 ‘규제가 인권침해인지’ 헤아리기도 전에 엉뚱하게도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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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법무담당관실)/ 발행일: 2005년 5월/ 371쪽 솔로몬의 선택! 일리있는 양쪽의 주장이 상충하는 애매한 상황을 설정하고, 4명의 변호사, 즉 솔로몬들이 어떤 법률적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에스비에스의 법률오락 프로그램.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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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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