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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6호)

  <제네바 소식> ⑥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1시까지 진행된 의제안건 12에 대한 야간회의에서 미국정부는 중국과 쿠바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인권문제를 무차별적으로 언급, 비판하여 많은 정부 대표들은 자국의 인권상황이 미국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파악하느라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였다. 미 국무부의 ꡔ연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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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중국, 국가, 아시아, 인권위원회, 교섭, 국가보안법, 군대, 북한, 장기수, 투표, 인종차별, 인권위, 이라크,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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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에서 주거 정책이 제대로 펼쳐진 적은 없다. 주거 안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가 내놓은 답은 일관되게 '자가 소유'뿐이었다. 70년대 시작된 소위 박정희식 개발정책은 멀쩡하게 살던 사람을 철거민으로 만들고 돈 있는 사람에게만 안정된 주거를 허락했다. 대규모 개발은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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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다. 스스로를 가둬야 할 만큼 절박했고, 생존을 포기할 수 없었다. 국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관용'을 내세우며 노동자를 진압했다. 경찰은 곤봉, 최루탄, 테이저건, 다목적 발사기 등 온갖 진압장비를 동원했고, 밤마다 헬기를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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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기회가 있었다. 사회운동 대개가 체득한 사실이긴 하겠지만 특히 자유권 운동은 숙명적으로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의제 자체가 국가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유의 의미가 시장의 자유로 축소되어 온 근래 들어 국가기관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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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법원,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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