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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대기업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답하기는커녕 470억이라는 손해배상을 하청노동자에게 청구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다시 고공에 오르며 끝까지 진짜 사장과 대화의 창구를 열고자 목소리를 높였고, 2025년 7월 한화오션이 성과급, 노동안전 등에 대해 하청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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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정이 삭제된채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만 쳐다보게 됐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책임져야 증언대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제도 제기됐다.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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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1호)

  [인권단어장] 애도

  ... 많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시고. B: 노동자들도 소속의 인정을 거부당했어. 하청노동자라고 또 파견노동자라고 원청에선 관계 없다고 손을 내저어. 여성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묘사되고. 그건 사후의 차별이기에 앞서 이미 삶에서 벌어진 문제잖아. 존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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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6-30

  인권키워드

  애도, 피해자, 권리, 연결, 세월호, 참사, 국회, 정치, 정부, 진상, 경찰, 진상조사, 법, 기간제, 단어, 생명, 양심, 언론, 여성, 차별,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광화문, 활동가, 약자, 유가족,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화물트럭기사와 같은 “특수한” 고용관계, 해직자를 포함한 교사와 공무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단체행동을 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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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법원,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정 이대경),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최 병승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지휘를 받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는 2006년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2.10).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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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퇴진,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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