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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사무실 반환해야 하며, 그동안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으로 인한 이익(임대료 상당)을 반환해야 하며, 어용노조 총회 등 조합활동 유급인정한 부분도 모두 무효이므로 어용조합원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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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리를 내팽개치는 법과 지침 때문에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못 찾고,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발 뻗고 누울 자리를 못 찾고, 최저임금에 붙들린 임금 때문에 꿈꾸며 살아갈 자리를 못 찾는 것이 우리의 불안이다. 최근 수년간의 경제위기에 정부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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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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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새로운 후원인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 싶어요. 2015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비는 110만 원입니다. 계약 때마다 오르는 사무실 임대료 등등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의무를 넘어 권리로서 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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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28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최저임금, 기업, 인권, 임금, 차별, 독립성, 평등, 질문, 활동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9호)

  [인권단어장] 자유

  ... 통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의 문제가 돼. B: 나는 후자가 맘에 드는 데. 적정한 주거비, 임대료 같은 게 자유의 문제가 아니면 뭐가 자유의 문제라는 거야? 나는 월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말야. 하지만 내게서 돈을 받아가는 입장의 사람들은 맘대로 올려 받을 자유를 자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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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0-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역사, 생존, 집회, 세계인권선언, 평등, 결사, 고문, 교육, 사상, 양심, 육아, 존엄, 종교, 차별, 탄압, 헌법, 교통체계, 권력, 제국주의,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달라진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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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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