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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을 차린 지 수 년이 지나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짜장면을 먹는 가게가 됐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려니 건물주가 보증금 4천만/월세 65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2억/월세 1,5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서린동 ‘산동’).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가 임차인들의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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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밥은 먹었소

  사랑방 사무실 이사의 전모! 외

  ... 에 항의하여 사랑방과 우리 집주인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를 해결하는 중에 우리 사무실을 임대해준 주인아저씨가 지금 있는 공간을 용도변경은 하기 어렵다며 우리더러 이사가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게 됐지요. 서울 하늘 아래 우리가 머물 곳을 찾아 이사결정을 하자 특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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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 사회권, 장애, 반차별, 개발, 전세,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콜 중독' 이다. 목수 일을 하던 조씨는 무릎이상으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임대아파트 경비 일을 하게 되었다. 월급 60만원으로 부인과 아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더욱 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부인에 의해 양평 성실정양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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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장애인, 노숙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경우 저렴한 주거비로 집을 임대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배우자 수당을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관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가족이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적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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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환경 유기농업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하천법에는 분명히 하천부지를 경작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하도록(제8조) 명시되어 있는데, 국토부는 계속해서 하천부지 농사는 불법이라며 두물머리 농부들을 공격해왔다. 또, 같은 논리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전국 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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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법원,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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