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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1호)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 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 넣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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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인권위, 노동자, 농성, 회사, 검찰, 손해배상청구, 임금, 자살, 투표,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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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불법, 국가,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3호)

성희롱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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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4

인권키워드
심리, 손해배상청구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9643; 불법행위자는 수사전담팀 운영, 끝가지 추적․사법조치 ▫ 손해배상청구 및 정부보조금 지원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 병행 ▲ 2009년 5월 14일 경찰청 앞에서 비정규, 장기투쟁 노동자들이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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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어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한 대외협력국장은 "주민번호 도용을 알게 된 후 매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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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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