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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온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난 6일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해 온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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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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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5월 9일 (화)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을 촉구한다 이상민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핵심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 위반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명권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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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행진, 동행, 국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월담노조,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36) 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으나 진술내용 가운데 공소된 사실 이외에 새로이 북을 찬양하거나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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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권리, 헌법, 변론, 북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2부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정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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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 변론, 민족, 국보법,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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