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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소송에 국가측이 기약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 9일 예정된 선고공판이 국가측의 신청으로 변론 재개에 들어가(8․16) 11. 민주당 송석찬 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 들어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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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을 내린 것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을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재판장은 15년 전의 재범사실을 근거로 선고를 내렸는데,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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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 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전방 GOP에서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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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된 사람이다. 변호사가 돼 달라졌을까. 2009년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기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다. 일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는데 그는 그렇게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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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출신, 법원,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실을 그대로 읽는 것만 같았다.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여 기존의 변호인단은 변론을 거부하였고, 이후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져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누구는 인생을 걸고, 인권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재판이 재판부에게는 그저 '쇼'에 불과했던 것인가. 약 한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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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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