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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가자, 체제전환!

  ... 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사들이 반복된다. 무슨무슨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거쳐 폐기됐다… 총선 이후 예상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운동이 똑같이 타임 루프를 돌면 안 되는데…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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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윤석열, 체제전환, 대통령, 정부, 국회, 불평등, 전쟁, 정치, 촛불, 최저임금, 총선, 빈곤,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엄 상태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해 불심검문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시위의자유를 원천 봉쇄하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정상회의 기간을 준계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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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학내에서 종교의식이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사무국장은 "학교 내에서 종교의식이 전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예민하고도 핵심적인 문제"라면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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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모든 걸 거스르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지금, 기존 노조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이라는 흐름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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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하지 않을 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으며 결국 유승민은 사퇴하기에 이렀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날릴 정도로 특조위가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후 정부는 예산으로 특조위의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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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권력, 인권, 진상조사,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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