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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모든 걸 거스르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지금, 기존 노조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이라는 흐름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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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하지 않을 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으며 결국 유승민은 사퇴하기에 이렀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날릴 정도로 특조위가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후 정부는 예산으로 특조위의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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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정부,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저항을 한다는 것, 그래서 감내해야하는 것들

  ... 같습니다. 김00 님의 저항이 있었기에 또한 감내해야만 하는 힘겨움이 있기에, 불심검문 거부권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라는 법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힘으로 발휘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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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상임활동가) 2013-12-10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치료, 저항, 이야기, 공권력, 시설, 권리, 서울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경찰관, 교육, 용산, 재판, 종교, 집회, 병원, 질문, 활동가, 거부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5월 8일 ‘거부권’을 명시하여 인권침해를 줄이겠다고는 하나 경직법 곳곳에 독소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3. 두 법안 모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것에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권사회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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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한국, 정부,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가자, 체제전환!

  ... 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사들이 반복된다. 무슨무슨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거쳐 폐기됐다… 총선 이후 예상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운동이 똑같이 타임 루프를 돌면 안 되는데…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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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윤석열, 체제전환, 대통령, 정부, 국회, 불평등, 전쟁, 정치, 촛불, 최저임금, 총선, 빈곤,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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