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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1116)의 표현이었다. 차별금지법 정부안의 차별금지사유 중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조항은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이며, 그 이외에 ‘성소수자 혐오차별저지 긴급행동’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성전환자에 관한 차별금지사유) 역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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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귀화자는 2만 5천명으로, 이중 한국인과의 혼인에 따른 귀화가 68%, 한국인 부모에 따른 자녀의 귀화가 29%이며, 이중 여성 귀화자는 약76%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한 ‘외국인’의 수에 관한 통계들은 공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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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0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12.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 “이주노동자대회 집회 스케치”

  ... 한 공정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혼인무효소송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담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본국에서 13세에 납치강간을 당해 출산한 아픈 기억이 있는 이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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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2-18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이주민, 이주여성, 병원, 권리, 배제, 가족, 민주노총, 성폭력, 정치,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혼인, 생명, 이주노조, 저항, 출산, 퇴직금, 회사, 피해자, 광화문, 조직, 행진,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위에 오른 것은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의 불법 여부였다. 명백한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혼인한 상태가 아니면 사실상 보조생식술에 접근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며 국회는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함께 언급되곤 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혼외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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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30) 3. 주목할 만한 판결 인천지방법원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우리사회 혼인은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며 "동성애 혼인 인정 못한다"고 판결(7.27)…동성애자인권단체,"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비난(7.29)/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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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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