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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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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의사표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집회나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예기치 못한 폭력적 돌발상황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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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정부,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권 확보 촉구 결의대회'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도한 점을 들었다. 또 같은해 △4월 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속철 타기 행사'를 개최하고 고속철에 장애인석이 2석뿐이라며 승차를 거부해 고속철의 출발을 5분간 지연시킨 점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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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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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유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이 어련하실까. ‘공정’의 뜻풀이를 ‘공식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으로 바꿔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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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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