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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정부안을 비판하는 문제의식을 알려내면서 모낙폐는 사회운동세력을 폭넓게 조직하였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를 치열하게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동집행위원장이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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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존엄, 재생산, 정부,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정치권력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나 단체를 표적해서 공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비범죄화 경향에 비추어보면 이른바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10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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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집장촌 여성들이 요구하고 몇몇 운동 단체들이 내놓은 바처럼 △성매매방지법 반대 △성매매 비범죄화 △성노동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공고히 깔려있는 성녀/창녀의 이분법적인 구도 하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운동을 펼쳐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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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린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토론회 더욱이 정부의 엄벌 위주 단속·처벌 대책이 '비범죄화'를 강조하는 청소년 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를 구분해 비행을 범죄화하지 말 것과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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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법 개정 기한인 12월 31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연스레 의견 수렴 기간도 매우 짧은 상황입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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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정부, 낙태, 생명, 권리, 평등, 국가,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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