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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신분등록제 안은 개인을 기준으로 신분변동사항(출생·혼인·사망·입양 등)을 기록하고 이곳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 신분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인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본인 이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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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호)

  민가협 공동의장, 배병성 군 부모 수배

  증인 폭행혐의(1주일 진단), 26일 배군 부모 출두키로

  ... 으로 나온 목격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며 안옥희 민가협 공동의장과 배병성(외국어대)씨의 부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배조치를 내렸다. 민가협은 25일 즉각 이번 수배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배병성 군이 구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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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재판, 탄압, 심리, 진실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조약 제21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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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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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부모,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 집, 학교, 국적,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조약에서 유의할 점은 '어린이', '부모', '국가'의 3자 관계에 있다. 즉, 어린이의 권리 보장은 어린이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며, 그 원조자로서 부모의 '지도권' 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으로서 국가에 '원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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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성장,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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