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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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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등, 법무부 앞에서 강제추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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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재된 여러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1975년에 제정된 내무부훈령 제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가 당시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의 유일한 근거였다. 전두환 정권은 그 훈령을 폐지하고 부랑인 수용시설의 관리를 보건사회부로 이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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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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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출신,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경찰청이 기업형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매매와 도박이 불법이고 이곳의 수익은 지하경제이니까 환수하여 양성화하자!’ 이렇게 창조적인 경제를 이루려는 모양인가 봐요. ▲ [사진설명]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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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활동가, 불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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