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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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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출입국관리소의 폭력단속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폭력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단속반원들은 실적 올리기식으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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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교육, 불법, 아시아,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경찰청이 기업형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매매와 도박이 불법이고 이곳의 수익은 지하경제이니까 환수하여 양성화하자!’ 이렇게 창조적인 경제를 이루려는 모양인가 봐요. ▲ [사진설명]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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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활동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불법, 정책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본격화…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담당 강성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추방 방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국시한인 2월말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전원 추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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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단속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점상들이 나섰다. 14일 낮 1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노점상연합(노점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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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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