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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 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적합하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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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공산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제정된 이후 63년 동안 건재했고 언제나 자신의 입법 목적을 잊은 적이 없었다. 반(反)공산주의-북한의 악마화 국가보안법은 국군 13연대가 1948년 11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의 관공서를 점령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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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새로운 자본 읽기>를 함께 읽다

  ... 적할 때면 곧잘 쓰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은 흔치 않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말은 자본주의 아닌 무엇을 가리키지만 대체로 '철 지난' 몽상 취급당하기 일쑤다. 인권과 사회주의를 갖다 붙이는 건 더욱 어색한 일이다. 인권과 페미니즘의 연결은 그리 어색하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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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자본, 사회주의, 자본주의, 인권, 운동, 노동, 페미니즘, 존엄, 변혁, 공산주의, 노동자, 차별, 이야기, 해방, 연결,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 정치, 성차별, 경제, 시대, 활동가, 계급, 전환,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하면서,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9/28) ◎ 서울고법 제5특별부,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고 추단되며,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서준식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계속하라고 판결(9/27) 3. 정리해고 계속되고, 비정규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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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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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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