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9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47호)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신부115인 선언발표

1987년 대선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KAL858기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1년 조직된 '김현희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일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난 16년 동안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3-11-04

인권키워드
북한, 진상규명, 정부, 안기부, 국정원, 단어, 버마, 지역, 진상, 대법원, 대통령, 대선,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노무현 정부 첫 국가보안법 사건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김용찬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뚜두두두~ 찌익, 쿵." 기습을 당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진정시킬 여유도 없이 날카로운 굉음이 귓전을 울리더니 또다시 포탄소리가 난다. "쿵~~". 주먹을 꽉 움켜진 두 손에 땀이 촉촉이 베었을 때, 펄럭이는 주황색 깃발 뒤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2003년 8월 다시 찾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점거, 정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국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