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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19호 | 2010년 4월 19일 흔히들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인권침해 국가’라는 등식이 성립하기도 한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OO국은 인권침해 국가’라고 낙인을 찍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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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이하 박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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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법률이 가장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때, 인권을 우리 사회 규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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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0호)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종종 단어의 애초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해서 처음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도 숱하게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권이라는 말은 이미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교권이라는 말에 대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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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2-09

  인권키워드

  교권, 학교, 학생,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교육, 변론, 재판, 검찰, 교원, 노동자, 뉴스, 단어, 인권교육, 질문, 운동, 제주, 국가, 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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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18호 | 2010년 2월 9일 ‘공개처형’ 아닌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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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주민,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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