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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Ⅰ. 의견서 1. 한국인권 상황에 대한 파악과 1년 활동 평가 없는 2010년 업무계획 2010년의 부실한 업무계획은 인권위가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업무계획은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인권증진계획의 내용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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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경찰청의 시간여행, 반공주의 경찰청 보안과에서 교육 현장에 납셨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 홍보예산 약 9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청소년용 안보홍보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15만부를 전국 초·중등학교 및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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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안보, 생존, 기본권, 사상, 이야기,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서민복지예산 역대 최고 81조’ 최근 거리에서 눈에 띄는 현수막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0년도 예산안의 복지 증가를 강조하면서 '친서민 예산'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예산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제도상 자연 증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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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법, 복지,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어느 날 갑자기 정보기관에서 나온 사람이라며 무조건 끌고 가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진술을 강요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무려 116일 동안 햇볕한줌 볼 수 없는 지하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 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27년이 흘러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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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역사, 사법부, 재판,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2009년 4/4분기 총회 - 인권영화제 독립을 모색하다 10월 24일(토) 오후 인권운동사랑방의 2009년 4/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인권영화제의 중장기 전망이었어요. 2007년에 논의되기 시작한 안건인데 작년에 영화제가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차분히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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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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