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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집시법 11조 위헌!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헌 조항인 집시법 11조 때문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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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법원, 집회, 헌법불합치, 재판, 벌금,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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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법원,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5.2)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온갖 자잘한 1000여 개의 규정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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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정부,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2일 <일단, 쉬고 2 : 그룹> 지원 선정돼 인권재단 사람의 활동가 쉼 지원 사업 <일단,쉬고 : 그룹>에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의 여행 프로젝트 ‘일단, 친해지길 바라’가 선정됐어요. 함께 선정된 그룹들과 2일 사업설명회에 함께 했습니다. 활동을 하며 그만두고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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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법원,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울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 무서웠어요." 아이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영화 <카운터스>에 나오는 재일조선인의 증언 장면이다. 아이가 엄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혐오 선동 세력에 항의하겠다며 그들의 집회에 다녀온 이야기였다. 영화는 재일조선인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맞서는 여러 대항행동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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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9-06-05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세력,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여성혐오, 피해자, 진실, 정부, 성소수자, 재일조선인, 시민사회, 질문, 한국, 법, 난민, 세월호, 안전, 에이즈, 에이즈환자, 참사, 진상규명, 무슬림, 이야기, 역사, 더불어민주당, 미국, 연결, 조례, 입법, 배제,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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