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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4?15 총선 투표일 기표소 안, 약간의 긴장을 느끼며 호주머니 안에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고 적은 ‘쪽지’를 투표용지에 접어 넣었다. 그 은밀한 투표용지가 내 떨리는 손을 떠나 투표함 속으로 ‘톡’ 떨어졌고, 난 빠른 걸음으로 투표소를 빠져나왔다. 선관위와 법무부의 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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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그동안 국민 발의권과 소환권의 보장 요구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만을 유독 문제삼으며 연일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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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3호)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위해 서명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온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크워크는 3월 중순부터 서명운동과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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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권리, 참정권, 국회, 대통령, 선거권, 활동가, 운동,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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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1.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왜 안 되는데! 공무원노조 "민노당지지" 선언…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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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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