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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더욱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기본적인 법적 신분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미등록상태인 경우 그들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지난달엔 미등록노동자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부모가 직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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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권리, 아동, 차별, 법, 국적, 출입국관리소,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6만7천여 국내 이주노동자 중 65%는 이미 불법체류자이며, 30%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일하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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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규직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다. 국내 체류중인 25만 이주노동자 중 60% 이상이 미등록노동자로,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채 강제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올 4월 네팔인 이주노동자 찬드라 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위치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한국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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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은행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자유티벳학생회, 아부자말 후원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존엄성과 사면을 위한 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주권을 초월하여 국제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한 조약, 자본의 자유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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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자본,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제작자 등록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처벌, 정기간행물 등록 및 미등록정기간행물 발행시의 처벌, 방송내용의 사전심의 및 행정조치 등이 그 예이다. 4)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피구금자중 사상범인 경우 접견과 서신교환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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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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