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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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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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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직접고용, 권리,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책, 정부,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만 벌써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4명이 죽었다. 2017년 말관리사 2명이 사망한 후에 했던 합의사항도 마사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마사회 내부의 부조리가 척결되지 못하면서 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바로 작년 11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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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상규명, 철거, 대통령, 생명,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공공성,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조직화, 싸움의 링을 만들자

2013년, 사랑방은 20년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운동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긴 논의를 시작했고, 핵심적인 키워드는 ‘조직화’였다.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세상을 바꿔내자는 운동의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졌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일부’만이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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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권리, 공단, 조직, 사랑방, 고용, 노동, 이야기, 싸움, 체제, 제도, 신자유주의, 외주화, 직접고용, 원청, 운동, 법, 자본, 기업, 대기업, 복지, 인권, 정규직, 젠더, 노동법, 변혁, 플랫폼, 월담, 질문, 약자, 계급, 생존, 한국,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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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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