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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0호)

차정원 씨, 최종 승소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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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헌법,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9월 7일(월) 보건복지부, 어린이 5인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한국 174개국 중 30위 차지/시민단체 인사 100인,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촉구 공동선언/방송노조연합, 방송개혁 11대 과제에 대한 의견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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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격차,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공판 안내

▶ 9월 15일(화) ․김진성(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유용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 9월 16일(수)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30분, 서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비폭력적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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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우리,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조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는 한국민들이 모은 투쟁기금을 전달받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98서울국제민중회의는 이처럼 참석자들 모두에게 ‘연대의 씨앗’을 품어준 채 11일 막을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연대,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IMF, 학생운동, 민주주의,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실업, 의료,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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