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9월 7일(월)

보건복지부, 어린이 5인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한국 174개국 중 30위 차지/시민단체 인사 100인,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촉구 공동선언/방송노조연합, 방송개혁 11대 과제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89년 용공교사로 몰려 해직된 최종순 교사 복직


◆ 9월 8일(화)

충남 아산경찰서, 횡령․강제노역 혐의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 부부 수사/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잇따라 검거/만도기계 노조, 부당내부거래행위 등 혐의로 경영진 고발/서울국제민중회의 서울대에서 개막/부산지방경찰청,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 ‘영남위원회’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버마 군사정권, 국회의원 등 야당 관계자 220명 체포/인도네시아 대학생 2천여명 시위, 하비비 대통령 사임 및 수하르토 재판 회부 등 요구


◆ 9월 9일(수)

김 대통령,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와 준수 의사 밝히는 서명/유엔개발계획, 전세계적으로 20%의 고소득 국가국민들이 전세계 소비의 86% 점유한 반면, 20%의 빈국 국민들은 불과 1.3%를 차지하는 등 빈국과 부국 격차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노동부, 7월말 현재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모두 13만여명, 체불총액은 556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


◆ 9월 10일(목)

박상천 장관, “12월 10일 인권법 공포, 국보법 모호한 조항 정리돼야” 발언/영국 BBC 라디오 뉴스 ‘투데이’, 시각장애인 기자를 진행자로 발탁하고, 점자 정보판 등을 설치한 특수 방송실 마련/여당,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키로/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개정, 양심수 석방 및 준법서약제 폐지”등 촉구/우이동 수해민, 무허가 이유로 집 복구공사 못해/노사정위 여론조사, 전국 성인남녀 1천명 가운데 89.5%가 “노동자들이 고통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1.5%에 달해/경남경찰청,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여성특별위원회, 여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분쟁에 대한 준사법권(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제정 추진키로/파업농성 벌인 아남반도체 노동자 5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 9월 11일(금)

송파구,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갖춘 방이복지관 운영


◆ 9월 12일(토)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 인사 및 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 실업자대행진 개최/초등학생 손가락 절단사건, 보험금 노린 아버지의 자작극으로 드러나


◆ 9월 13일(일)

법무부, 교도소 내 모든 재소자에게 신문구독 허용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