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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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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0호)

월차 신청한 하청노동자 식칼 테러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계약해지까지 요구

월차 휴가를 쓰려던 하청 노동자 한 명이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한 뒤, 또 다시 칼로 테러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아산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세화산업에서 일하던 송모 씨. 현대자동차 노조 아산지부(지부장 오점근)에 따르면, 지난 19일 송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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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하청, 회사, 하청노동자, 병원, 테러, 하청업체, 휴가, 원청, 권리, 고용, 노조, 차별, 노동시간, 피해자,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미국이 기어이 참혹한 대량 학살전을 시작했다. 이미 미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수는 눈덩이처럼 더욱 불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추악한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놓인 이라크 민중의 현실을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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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사회권해설서를 기획하기까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당시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출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리해고, 가정해체, 노숙자와 결식아동의 증가 등의 사건들을 단지 개인의 불행이나 무능력이 아닌 사회구조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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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1. '인권교육'을 위해 모였다. 지난해 11월 '2002 전국인권활동가 대회'에서는 인권교육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고, 각 인권단체가 해 왔던 교육의 성과와 전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자료를 열람하고 축적할 수 있는 온라인상 공동게시판을 만들자',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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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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